[국제무역사 1급] 47회 기출문제 오답노트

[국제무역사 1급] 47회 기출문제 오답노트


무역규범


3. 다음 중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승인의 면제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B. 무상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출,수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C.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
D.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등

1) A, B
2) C, D
3) B, C, D
4) A, B, C, D

해설: 수출입승인 면제 대상 - 중계무역 물품, 외국인수수입 물품, 외국인도수출 물품, 선용품 /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과 그 밖에 수출 또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등
-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등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 무상으로 수ㅜ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등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등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등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등
- 그 반입의 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등


14. 국내 소재 미국계 다국적기업 A사는 본사로부터 해당 법인이 사용할 승용차를 무상으로 수입하였다. 이 경우 세관장이 A사에 부과할 수 있는 조세가 아닌 것은?

1)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
3) 교육세
4) 부가가치세

해설: 내국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15. 다음 중 수출입통관에서 사용되는 관세법령상의 용어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운송수단이나 수출경로가 어떠한지는 불문한다.
2)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물품을 환적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은 그 원산지나 생산자를 불문하고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해설: 통관이란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19. 한국의 A사가 이탈리아 B사로부터 물품을 처음 수입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 보기와 같다. 다음 중 이 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올바른 것은?

A. 송품장에 표기된 거래가격(A사가 B사에 지급): CIF BUSAN USD100,000
B. 선적전 이탈리아 내의 국내 운송 및 보관비용(B사가 이탈리아 운송회사 및 창고업체에 지급): USD5,000
C. B사의 요구로 한국의 C사에게 지고 있는 B사의 부채 가운데 일부를 A사가 대신 변제(A사가 C사에 지급): USD30,000
D. 포페이팅 수수료(A사가 포페이팅사에 지급): USD1,000

1) USD100,000
2) USD 105,000
3) USD 130,000
4) USD 136,000

해설: 거래가격 100,000 + 변제금액 30,000 = 130,000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 구매자가 판매자의 패무를 변제하는 금액 / 판매자의 요청으로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공제금액: 수입 후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 연불조건의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포페이팅 수수료, 기한부 신용장 환가료 등) / 국내 발생 비용 중 국내은행에 지급한 이자나 신용장 개설수수료도 제외됨

B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제외, D는 공제금액에 해당

법정 가산 요소
*운임,보험료 -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단 보험료는 실제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
*구매자 수수료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수취인이 누구인지, 지급통화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음) 단 구매수수료는 제외됨
*포장비용 -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생산지원비용 -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 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권리사용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사후 귀속이익 -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22. 다음 중 보기의 보도내용이 설명하는 관세율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차전지 연료, 원유, 플라스틱 등 83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2012년 이후 9년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대표적인 유망 신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에서만 22개 물품에 영(0)세율 혜택을 준다.

1) 조정관세
2) 편익관세
3) 할당관세
4) 국제협력관세

해설: 할당관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6. 다음 중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납세자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B. 이의신청은 임의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C.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기관인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재청구 할 수 있다
D.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 관세청장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A, B
2) A, C, D
3) B, D, E
4) B, E

해설: A.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B. 맞음
C.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불복신청 할 수 없는 처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D. 불복신청 할 수 없는 처분: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E. 맞음


27. 다음 중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2)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으로 구분한다.
3)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떄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4)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폐기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31. 다음 중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 보류 대상이 아닌 것은?

1)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수입 요건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3)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4)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가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해설: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수출, 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 불량, 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32. 다음 중 관세법령상 관세형벌의 특수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관세포탈죄의 미수범은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 밀수출입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관세법은 그 사용인을 처벌함과 동시에 업무 주체인 본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4) 관세법의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징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밀수출입죄 등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해설: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해당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35. 아래 자료에 대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령’상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KITA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다)

수출자: KITA
수출신고수리일: 2021.2.10
품명: 노트북컴퓨터
HS CODE: 8471.30-1000
수출금액(FOB): 10,000,000원
간이정액 환급액: 10원

1) KITA는 국내 임가공위탁 생산한 노트북컴퓨터를 수출한 경우, 법령상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
2) KITA가 환급을 받는다면 환급액은 100,000원이다.
3) KITA가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원 이상이라면 간이정액환급액은 일정비율로 감소한다.
4) KITA는 중소기업이므로 환급신청기한은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이다.

해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출물품을 생산한 제조업체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임가공을 위탁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였다면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
1) 국내 임가공위탁 생산하였기 때문에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
2) 환급액 = (FOB 원화금액 x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해당 금액) / 10,000
(10,000,000 x 10) / 10,000 = 10,000 원
3) 일정비율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못한다.
4) 관세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조장의 관할지세관장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국제무역선(기)에 선적(기적)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빙서류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원재료내역서
B. 수입물품의 원재료 재고관리대장
C. 수입신고필증
D.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E. 공정명세서
F.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1) A, B, C
2) B, D, E
3) C, D, F
4. A, C, D, E, F

해설: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원재료내역서 -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
수입물품의 원재료 재고관리대장 -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
공정명세서 -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중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아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A)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B)에 심사한다.
-(A)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물품의 (C)로부터 (D)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수리 전 - 수입신고 수리 후 - 수입신고 수리일 - 1
2) 수입신고 수리일 - 수입신고 수리 후 - 수입신고일 - 2
3) 수입신고 전 - 수입신고 수리 전 - 수입신고일 - 1
4) 수입신고 수리 전 - 수입신고 수리 전 - 수입신고 수리일 - 2

해설: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40. KITA는 국내 제조업체로 아래 원재료내역서를 기초로 한국-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 다음 중 원산지판정을 위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BOM (원재료 내역서)
완제품 품명: 소스 (HS Code : 제 2103.90호)
적용협정: 한국-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 CTH or BD 40%
원재료 사용내역
1. 설탕 1702.90 공급자 ”갑“
2. 고추장 2103.90 공급자 ”을“
3. 전분 1108.12 공급자 ”병“

1) CTH 기준을 선택한 경우, 원산지 판정시 소스 HS Code 4단위와 원재료인 설탕, 고추장, 전분의 HS Code 4단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소스의 한국-베트남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선택기준이다.
3) KITA는 고추장에 대하여 공급자인 “을” 회사로부터 고추장이 한국산이라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4) BD 40%는 직접법 방식으로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을 한국산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다.

해설: BD(Build-Down Method)는 공제법으로 조정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가격을 뺀 비율의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
역내부가가치비율(RVC)=[조정가격(AV)-비원산지재료가격(VNM)]/조정가격(AV)x100
직접법은 BU이다.


무역결제


44. 다음 중 D/P, D/A 거래에서 은행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은행은 추심과 관계되는 물품의 보관, 적하보험 부보를 포함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2) 추심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은행은 지급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이를 행한다.
3)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지시서에 열거된 것과 외관상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누락되거나 열거된 것과 다른 서류에 대하여 지체없이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은행은 모든 통보, 서신, 또는 서류의 송달 중의 지연 또는 멸실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결과, 또는 전문용어의 번역이나 해석상의 오류에 대하여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설: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추심의뢰인이 부담한다.


48. ABC상사는 구매확인서 방식으로 국내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다음 중 ABC상사가 가장 기피하는 신용장으로 올바른 것은?

1) Domestic banker’s usance credit
2) Unconfirmed credit
3) Transferred credit
4) Reimbursement credit

해설: 양도된 신용장은 양도은행의 대금지급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 최소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은행이 대금을 지급 받은 후 매입은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뿐 아니라 개설은행으로부터의 미 지급을 이유로 양도은행이 합법적으로 지급을 거절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50. 다음은 우리나라 통지은행이 받은 신용장의 일부이다. 이 신용장의 종류는 무엇인가?

+10PCT of total value(EUR500,000.00) shall be paid as advance payment against presentation of an advance payment bank guarantee in the same amount in favour of DB International FZE. Payment will be effected by us upon first beneficiary’s acceotance and subject to arrangement of funds by them.

1) Back to Back Credit
2) Packing Credit
3) Revolving Credit
4) Standby Credit

해설: 선지급이며 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지급 Packing Credit = Advanced Payment L/C = Anticipatory L/C = 선대신용장. 수출자가 해당 상품의 선적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권하고 있는 신용장


51. 다음 중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통보 이후, 관계당사자의 조치로 올바른 것은?

1) 수익자는 매입은행을 통해 cable nego를 요청하였다
2) 개설은행은 5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매입은행에 되돌려 보냈다.
3) 5일 이내에 개설의뢰인은 불일치 사항에 대해 신용장 조건변경을 요청하였다
4) 상환은행은 이미 지급한 대금과 환가료를 매입은행에 청구할 수 있다.


53. 다음 중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에 대해 적격한 제시로 볼 수 없는 것은?

1)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a chamber of commerce - 원산지가 중국으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제시하였다
2) Commercial invoice - “for tax purpose only”라는 적색고무인이 찍힌 송장을 제시하였다
3) Beneficiary’s Certificate - 수익자의 레터헤드 용지에 작성한 후 별도의 서명은 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4) Ocean B/L - 수취선하증권에 수기로 본선적재표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서명은 하지 않은 채 제시하였다.

해설: 수익자 증명서 - 수익자가 작성한 후 서명 필요


58. 다음은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한 서류이다. 잘못된 것은?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Seoul Bank, Notify applicant.

1) 선하증권에 ‘Clean’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필요는 없다.
2) 선하증권 ’Consignee‘ 란에는 “To Order”라고 기재하면 된다
3) 선하증권 전통(3부)을 제시해야 한다
4) 용선계약과 관련된 표시가 없어야 한다

해설: To order of Seoul Bank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66. 다음은 외국환은행 간의 전문 중 일부 내용이다. 올바른 것은?

FM: NN Bank, Fukuoka Japan
TO: KITA Bank, Seoul Korea
Date: 20201215

: 499 Free Format Message
: 79 arrative: Advice of Acceptance
DATED Dec. 11, 2020
For JPY 1,220,350.00
Drawer KT Trading Co., LTD
We wish to inform you that the said item was acceoted by the drawee on Dec. 15, 2020 to fall due on Feb 15, 2021.
Payment is to be effected in due course.

1) KT Trading Co Ltd 는 우리나라의 수입자이다.
2) Usance L/C 거래에서 개설은행의 인수통보 전문이다
3) 계약기간은 30일 외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4) NN BANK 는 Collecting Bank 이다.

해설: 1) KT Trading 은 우리나라의 수출자이다
2) D/A 거래에서 추심은행의 인수통보이다
3) 계약기간은 60일 외상거래이다
4) 맞음


68. 다음은 해외소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에 도착한 통신문의 일부이다. 잘못된 것은?

Except so far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this documentary credit is subjec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Description of Goods and/or Service
+Supply of Equipment for Integrated Steel Plant
Documents Required
+Performance Letter of Credit for USD900,000 having validity up to 18 months from the date of shipment
+Full set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

1) ISBP가 적용되는 화환신용장이다
2) 수익자는 요구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3) 개설의뢰인은 수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4) 수익자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개설의뢰인에게 standby L/C를 개설하여야 한다.

해설: 3) 수출자는 Performance L/C를 발행해야하므로 개설의뢰인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4) Standby L/C에는 각종 보증이 포함된다 - Performance Bond, AP Bond, Warranty Bond 등


73. 다음 중 선물환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거래일(deal date)은 거래 쌍방이 환율, 거래규모, 매매의 방향, 결제일 등의 거래조건에 합의하는 날이다
2) 스왑 레이트는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를 말한다
3) 거래일로부터 결제일이 3영업일 이내인 외환거래는 현물환 거래(spot transaction)이다
4) 핍(PIP)은 일상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최소 화폐단위의 1/100을 말한다

해설: 현물환율은 외환매매 계약일부터 제2영업일(Spot Value Date) 이내에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다.


76. 서울상사는 3개월 후에 수취할 수출대금 100만 달러의 환위험을 헤지하려고 한다. 통화옵션을 활용하여 선물환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면 어떤 전략이 적절한가?

1) 행사가가 같은 콜옵션 100만 달러와 풋옵션 100만 달러를 각각 매입
2) 행사가가 같은 콜옵션 100만 달러와 풋옵션 100만 달러를 각각 매도
3) 행사가가 같은 콜옵션 100만 달러를 매입하고, 행사가가 같은 풋옵션 100만 달러를 매도
4) 행사가가 같은 콜옵션 100만 달러를 매도하고, 행사가가 같은 풋옵션 100만 달러를 매입

해설: 선물환 거래와 동일한 효과의 옵션 결합(합성선물환)
(1) 선물환 매입과 동일한 효과: 동일 행사가격의 콜옵션 매입 + 풋옵션 매도
(2) 선물환 매도와 동일한 효과: 동일 행사가격의 콜옵션 매도 + 풋옵션 매입
서울상사는 수출대금 100만 달러를 수취하여 원화로 바꾸고자 하기 때문에 선물환 매도와 동일한 효과인 동일한 행사가의 콜옵션 매도 + 풋옵션 매입해야한다.


79. 다음은 주로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한국건설의 영업보고서 내용 중 일부이다. 이 회사가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내부적 환위험 관리기법은?

“우리 회사는 해외공사를 수주하면서 환율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습니다. 계약금으로 받은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계약금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현지통화를 늘려 현지 임금과 경상비용 등에 활용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1) Matching
2) Netting
3) Leading and Lagging
4) Portfolio Management

해설: 1) 매칭: 외화자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만기별로 일치시키는 방법
2) 네팅: 채권채무 일정 기간 경과 후 서로 상계,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
3) 리딩: 환율이 상승할 것을 예상해 미리 지급하거나 수취 / 래깅: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지급이나 수취를 연기
4) 포트폴리오 전략: 1개가 아닌 다수의 통화 바스켓을 구성하여 통화 간 환율변동을 서로 상쇄하는 효과를 통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전략.


무역계약


22. 다음은 무역계약의 중재조항 중 일부내용이다. 이와 관련,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A. 중재합의의 3요소가 기재되어 있다.
B.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C.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상 비밀이 보장된다.
D. 무역실무에 정통한 무역전문가에 의한 판단에 의하므로 공정한 무역분쟁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E. New York Convention 가입국끼리는 외국에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1) A, B, C, E
2) B, C, D
3) A, D, E
4) C, D, E

해설: B가 틀린 이유 - 중재판정에 불복하여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4. 다음 중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 Waiver of claim 이란 클레임을 제기받은 자가 클레임을 철회하는 것이다
2) Intercession 이란 당사자 쌍방의 조정합의에 따라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그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쌍방이 동의함으로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3) Conciliation은 최종안을 수락해야 할 의무는 없다
4) Arbitration은 민간인인 중재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므로 확정력을 지니지 못한다.

해설: 알선(Intercession) - 제3의 기관이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조언하는것
2)의 내용은 조정(mediation, conciliation)에 관한 설명이다.


27. 다음 중 서로의 관계가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Vienna Convention - 중재판정의 효력의 국제성을 부여한 법
B. 인코텀즈 2020 - Treaty
C. Warranty bond - 수출자의 위험관리 방안
D. Case by Case contract - 지속반복적인 거래 시 활용
E. Offering agent - Principal
F. ‘No hooks’ - Care mark

1) A, B, D
2) B, C, D
3) E, F
4) F

해설: Offering agent - 무역대리업 - Foreign exporter -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 후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자


29. 다음 중 항공화물 운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일반화물 요율에서 중량운임이나 부피운임이 최저운임보다 낮을 경우 최저운임이 적용된다
2)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이란 중량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kg당 요율은 더 낮게 설정되는 요율을 말한다
3) 특정품목 할인요율은 운송구간과 관계없이 몇 가지 특정품목에 적용되는 요율로서 품목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되는 운임이다
4) 항공화물은 사고 발생 시 항공운송인의 최대 배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한도액 이상으로 보상받으려면 종가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해설: 특정품목 할인요율은 특정구간에 동일품목이 반복적으로 운송되는 품목에 대해 일반 품목보다 요율을 낮게 설정하는 것이다. (운송구간과 관계있다)


30. 다음 중 우리나라 상법에서 규정한 해상 운송인의 면책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선박을 부두에 접안시키고자 도선사가 행한 행위에 의하여 화물에 발생된 손해는 운송인이 도선사를 고용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있다
B. 운송인의 위험화물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된 화재에 의한 손해는 배상책임이 없다
C. 운송물의 포장에 인쇄된 불완전한 화인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D. 부두 파업으로 신선화물을 하역하지 못하여 발생한 화물의 손해에 대해서 운송인은 배상책임이 없다
E. 운송물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과실의 유무에 관한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다

1) A, B, D
2) A, C, E
3) B, C, D
4) C, D, E

해설: 해상운송은 과실책임주의를 따른다. 운송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야기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무과실의 거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운송인의 면책사항으로는 다음이 있다
- 선박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있어서 선장이나 선원의 태만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
- 화재(단 운송인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
- 항해 중 수면에서의 위난 및 사고
- 천재지변, 전쟁, 내란, 재판상 압류 등
- 포장이나 화인의 불충분성
- 해상에서의 인명 또는 재산의 구조
- 기타 운송인의 사실상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사유

A. 선박의 항해에 관한 과실은 면책이다
B. 위험화물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의한 손해는 운송인의 과실이다.
C. (맞음) 화인의 불충분성에 의한 손해는 면책이다
D. (맞음)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이다
E. (맞음)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운송인은 과실의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31. 한국의 kita상사는 사후송금 60일 조건으로 홍콩에서 공산품을 수입하면서 빠른 화물인수를 위하여 원본 선하증권의 제시 없이 화물을 인수하고자 한다. 다음 중 그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Surrendered B/L
B. Switch B/L
C. L/G
D. Received B/L
E. Sea Waybill
F. Third Party B/L

1) A, E
2) A, C, E
3) A, B, D, F
4) B, C, D, F

해설: Letter of Gaurantee는 거래의 결제를 보증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화물인수와는 무관하다. L/G는 거래의 금액과 지불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된다. 화물인수 혹은 화물상태 확인을 위한 서류의 역할, 즉 Original B/L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는 Surrendered B/L과 Sea Waybill이 있다.


35. 다음 중 해상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항공화물은 해상적하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다
B. 보험가액이 USD10,000인 화물에 대하여 동일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 중 목적지의 화물 시장가액이 USD7,000으로 하락된 상황에서 전손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손 보험금 USD10,000이 지급되면 피보험자는 USD3,000의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시장가액 이상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
C. 보험자는 보험사고 시 피보험자에게 보험 보상을 하고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위부라고 한다.
D. 해상보험은 손해보상계약이고, 손해보상계약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실무에서 완벽하게 실손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1) A, B
2) A, C, D
3) B, C, D
4) A, B, C, D

해설: A. 항공화물도 적하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의무는 아니다.
B. 손해배상액 = 보험금액 x 멸실수량/전체수량 이다.
C. 해당 설명은 대위(subrogation)에 대한 내용이다.
D. 완벽하게 실손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37. 다음 중 해상위험과 해상손해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위험의 변동이 있는 경우 영국보험법에서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동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해상적하보험에서는 해상위험 관련한 위험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모든 육상위험은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다.
3) 해상보험은 기본적으로 직접손해인 화물, 선박의 멸실과 손상 그리고 간접손해인 화물의 손해로 인한 시장상실과 선박사고로 인한 운임손해까지 모두를 보험보상의 대상으로 본다
4)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해당되어 행위자의 한정을 두지 않고 보상된다.

해설: 해상보험은 직접손해만 다룬다. 손해방지의무는 피보험자에만 한정된다.


38. 다음은 구약관 및 신약관의 각 조건이다.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을 경우, 다음 중 올바른 것은?

1) 구약관의 보험조건인 ALL RISKS는 최대 보상범위를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전쟁이나 폭동, 내란, 파업까지도 보상의 범위에 해당한다
2) 적하보험 특별약관의 기본조건에는 구약관 상 ALL RISKS, ALL RISKS(AIR), W.A, FPA조건이 있고 신약관으로는 ICC(A), ICC(AIR), ICC(B), ICC(C)조건이 있다.
3) FPA조건에서 선박 내 고박 문제로 발생한 화물간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전손은 보상된다
4) 신약관 ICC(A) 조건의 피보험자는 선주와 용선자 등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설: 고박 - 대금을 받고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데에 쓰는 배(여객선, 화물선, 화객선 등)
FPA 면책조건 - 우발적 사고에 의한 손해는 면책된다


40. 다음 중 인코텀즈 2020의 CIF조건에 의거한 해상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ICC(A)조건으로 부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매도인은 매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는 선적 이전 구간을 보험기간의 일부로 부보할 수 없다
3) 매수인이 적하보험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을 위하여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ICC(C)나 ICC(FPA)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
4) 매수인은 자신의 창고에서 보험이 종료되도록 부보해 줄 것을 매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설: 매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선적 이전 구간을 보험기간의 일부로 부보할 수 있다


무역영어


47. 다음 중 무역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A promissory note is a conditional promise to pay a certain money
2) In trade finance, the drawer is the importer seeking to collect money and the drawee is the exporter
3) Financial documents mean invoices, transport documents, documents of title or other similar documents
4) A bill of exchange is not drawn in the context of a contract where the seller requires the payment in advance

해설: promissory note(약속어음) is an “unconditional” promise to pay a certain money
환어음은 매도인이 선지급을 받을 경우 발행되지 않는다.


51. 다음에 제시된 주문서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Item: Ladies 100% Polyester Golf Gloves
Quantity: 1000 dozen
Price USD 260/dozen DPU New York Port CY
Sshipment: During December 2020
Packing: Each piece wrapped in polybag, 1 doz in a box
Payment: At sight under Irrevocable L/C
Remark: Certificate of Inspection & Shipment Samples to be sent by airmail prior to shipment. We will instruct our bank to issue an L/C upon receipt of your shipment sample.

1) 물품 대금결제는 취소불능 신용장하에서 일람출급으로 한다
2) 매도인은 선적 전에 검사증명서와 선적견본을 항공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3) 매수인은 선적 견본을 받은 후에 신용장을 개설할 것이다
4) 매도인은 물품을 목적지인 뉴욕항 CY까지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해설: DPU이기 때문에 “양하된 상태로” 인도해야된다


55. 다음 중 추심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In a documentary collection, the exporter will not send the shipping documents directly to the importer. Instead, the exporter will send the shipping documents via a remitting bank.
2) Clean collection means collection of financial documents not accompanied by commercial documents.
3) The general advantage with this payment method is that the buyer knows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and can examine the related documents before payment or acceptance
4) Banks shall have obligation to handle either a collection or any collection instruction or subsequent related instructions.

해설: 은행은 추심 지시나 지시와 관련된 후속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


56. 다음의 화환 신용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Form of documentary credit: Irrevocable
Applicant: Biochem
Beneficiary: JS Trading
Available with. By. Name and Address
KITA Bank by Negotiation
Documents required: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
+Packing List in Triplicate
+Insurance Policy covering CIF-Value Plus Ten Percent Institute Cargo Clause (A) in Duplicate, Marked Premium Paid

1) This is not transferable credit
2) The invoice does not need to be signed
3) The exporter is JS Trading and the importer is Biochem
4) The drawee must be KITA BANK

해설: 매입은행은 자신이 지급인이 아닌 환어음을 매입하여 선의의소지인이 될 수 있다. KITA Bank는 매입은행이므로 drawee(지급인)이어서는 안된다.


62. 다음 중 청구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Under demand guarantee, the guarantor must pay on first demand by the beneficiary
B. There is no need to prove that the applicant has actually defaulted on a contractual obligation
C. From a legal perspective, demand guarantee is said to be independent or autonomous undertaking
D. ICC sought to standardize demand guarantee practice through URDG, which was adopted in 1991 and revised in 2010

1) A, D
2) B, C
3) A, C, D
4) A, B, C, D

해설: 청구보증 - 보증서 조건에 일치하는 청구에 대해 은행이 무조건 지급을 약속. 불이행진술서, 서면청구서, 서면진술서 제출.
B. 매수인이 실제로 계약상 불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음


63. 다음 중 UCP 600 제 20조에서 규정한 선하증권의 서명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운송인이 서명하는 경우
As Carrier, Jinju Shipping Company
Charles Lee

2) 선장이 서명하는 경우
As Master
Owen Kim

3)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Samil Shipping Co. Ltd as agent for Junju Shipping Co.
Benjamin Rue

4) 선장의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
Samil Shipping Co.Ltd as agent for the Master
Richard Oh

해설: 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for master 인지 for carrier인지.


71. 다음 중 ATA Carnet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ATA Carnet is an international customs and temporary export-import document
2) Consumable items such as disposables, postal traffic can travel under an ATA Carnet
3) A carnet cannot be extended beyond the validity period. However, in some instances foreign customs may allow a replacement carnet to be issued to extend the time the goods are in the carnet country
4) ATA Carnet is a globally accepted guarantee for customs duties and taxes which can replace security deposit required by each customs authorities

해설: 까르네제도는 일회용, 우편물 등의 소모품이 아니라 전시품이나 견본품 등의 일시수입이나 보세운송에 있어서 수입세의 통관절차간소화에 이용된다.


74. 다음 중 무역영어 서신 작성 시 적용하는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You-attitude
2) Come down to brass tacks
3) One letter, one subject
4) Bad news first, good news last

해설: 1) You-attitude - 상대의 관점으로 보는 태도
2) Come down to brass tacks - 본론으로 들어가기
3) One letter, one subject - 하나의 서신에 하나의 주제


75. 다음 중 무역 영문서한 작성 기법인 5C’s 원칙에 따라 문장을 수정한 예시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Trusting this special offer term is satisfaction
> We trust the terms of this special offer are satisfactory

2) The conclusion ascertained from pertinent data is that a lucrative market exists for the product
> The data studies shows that the product is in good demand

3) This machine tends to get noisy when it runs out
> This machine has a tendency to develop excessive and unpleasant audio symptoms when operating at elevated temperatures

4) We are surprised at your criticism about our product
> We are pleased that you called our attention to our product.

해설: 5C - Conciseness, Clearness, Correctness, Courteousness, Completeness
3번은 Concise하지 않다.


78. 서신의 내용에서 밑줄 친 단어가 올바르게 쓰인 것은?

The company deals with a (1)variety range of product.
Our name and business strength have been earned through the professionalism and knowlege of our staff and our excellent customer (2)satisfactory ratings.
Attached please find a concise summary of each of our divisions for your (3)perusal.
This is further enhanced by the innovative ideas of the management, who strive to keep our company at the (4)front of global trends and technologies.

1) Variety
2) Satisfactory
3) Perusal
4) Front

해설: for your perusal - 귀하께서 검토하시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