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사 1급] 46회 기출문제 오답노트

*기존에 공개된 기출문제에 대한 오답을 교재를 통한 저의 개인적인 해석과 유튜브 강의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모두 저의 개인적인 공부 및 복습 목적으로 기록해두기 위해 작성했으며 답안은 정확하지만 답에 대한 해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독학이라… 정확한 해설을 원하시면 인강 보시길 추천)


무역규범


3. 다음 중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랜트수출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플랜트수출 중 발전설비, 담수설비, 해양설비 등의 설비 수출은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말한다
2) 일괄수주방식 수출이란 산업설비, 기술용역 및 시공을 포괄적으로 행하는 수출로 수출금액은 FOB가격으로 미화 10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이어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ㅜㄹ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4) 산통부장관은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건설용역 및 시공부문의 수출에 관하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하여만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해설: 일괄수주방식 수출은 금액규정이 없다.


4. 다음 중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으로 올바른 것은?

1)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국외에서 3개 이상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3) 국내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자
4)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자

해설: 1)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억불” 이상인 자로서 무역거래를 주로 영위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방송채널 및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직접 운영하면서 직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4)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7. 다음 () 안에 들어갈 단어로 올바른 것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수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물품을 수출입 하는 경우 산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으로 그 반입목적, 사유 등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수출입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과세가격 ()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200만원
2) 300만원
3) 400만원
4) 500만원

해설: 수출입승인 면제 시에도 과세가격 500만원 초과 수입은 세관장이 수입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5. 물품의 수입 및 과세상황이 보기와 같다. 이 경우 해당 관세의 납부기한은?

A. 보세창고 장치 및 수입신고 : 2020. 6. 8 (월)
B. 해당 장치 물품의 보세창고 무단반출 발생 : 2020. 6. 10 (수)
C. 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납세고지 : 2020. 6. 11 (목)
D. 납세의무자가 해당 납세고지서 수령 : 2020. 6. 12 (금)

1) 2020.6.23(화)
2) 2020.6.25(목)
3) 2020.6.26(금)
4) 2020.6.29(월)

해설: 무단반출이 발생했기에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음. 따라서 납세고지를 하였고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세고지 수령일로부터 15일이다.
12일+15=27일 이지만, 27일은 토요일(공휴일)이다. 따라서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인 월요일(29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18. 다음 중 관세법상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관세는 징수대상 금액과 무관하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치한다.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징수대상 금액의 규모가 다르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3)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관세부과에서 적용된 관세율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4)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액의 규모에 다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다.

해설: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 기본, 부당한 방식으로 관세를 납부하려고 할 경우 10년이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 기본, 금액이 클 경우 10년이다. 따라서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대상 금액과 관련이 있다.


19. 수입물품에 대해 실거래가격(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때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는 요소로 다음 중 올바른 것은?

1)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2) 해당 물품의 수입 시 필요한 국내인증을 위해 구매자가 별도 지불한 비용
3) CIF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매수인이 물품의 자국 내 운송과 관련해 지불한 운임
4) 구매자가 해당 물품 수입과 관련해 내국인에게 원화로 지불한 중개수수료

해설: 1번은 제외사항, 2번은 국내인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외, 3번은 CIF조건으로 거래하면서 자국내 운송과 관련한 비용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4번 중개수수료는 법정가산요소에 포함된다.


21. 다음 보기의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 의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A)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B) 이상인 자

1) A: 500만원, B: 500만원
2) A: 1000만원, B: 1000만원
3) A: 2000만원, B: 1000만원
4) A: 2000만원, B: 2000만원


23. 실린더의 용량이 1000cc 이하인 신차 승용차의 HS 품목분류 번호는 보기와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보기> 8703.21-7000

1) <보기>의 HS 품목분류 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승용차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법상 기본관세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2)<보기>와 같은 HS 품목분류 번호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승용차의 과세가격 결정은 가능하다.
3) 수입자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여 <보기>와 같은 HS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다.
4) HS 품목분류는 HS 협약에 의하므로 HS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라면 실린더 용량이 1000cc 이하인 신차 승용차의 HS 품목분류 번호는 <보기>와 일치하게 된다.

해설: 관세는 과세가격x관세율로 결정한다. HS품목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격은 물품의 가격만 알면 결정할 수 있다.
1) 확인할 수 있다
3)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다
4) 6자리까지만 국제적으로 일치한다


26. 일미식품이 이탈리아에서 파스타 제조설비를 수입하였다.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파스타를 제조해 본 결과 해당 장비의 성능이 계약조건에 미치지 못해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매도인과 합의가 되어 해당 설비를 반품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해당 물품에 대한 클레임이 제기되었고, 이탈리아 매도인이 클레임을 인정하고 이를 수락하였다면 어느 때 반품(수출)하더라도 당초 해당 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해당 물품을 일정기간(1년 이상) 식품제조에 사용한 후, 이탈리아 매도인이 정하는 제3국으로 반품(수출)했더라도 당초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3) 해당 물품이 계약물품과 다른 물품임이 인정되어 이를 반품(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게 되었을 대에는 해당 관세뿐 아니라 환급가산금도 받을 수 있다.
4) 해당 물품이 계약물품과 다른 물품임이 인정되어 이를 반품(수출)하고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ㅔ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해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국가가 갖고 있었으니, 그 기간만큼 이자를 더해 주는 것이 환급가산금이다.
1) 2) 반품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있고,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한다
4) 양도할 수 있다


27.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 결정으로 한신상사는 부가가치세 3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신상사가 제기할 수 있는 불복청구로 올바른 것은?

1)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4)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해설: 이의신청은 세관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관세청장에게. 이 경우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변경 결정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해야한다.


29. 다음은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된 설명이다.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세관장의 ()을 받아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을 할 수 있다.

1) 허가-보수작업-보수작업
2) 승인-보수작업-보수작업
3) 허가-보수작업-해체작업
4)승인-보수작업-해체작업


36. 다음 중 관세환급특례법에 규정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풀하는 물품의 수출(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2)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3)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단,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제외)
4)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해설: 1) 4) 환특법에 해당되지 않음.
3)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도 “포함“


39. 다음 중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인정한다
2)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인정한다.
3) 해당 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인정한다.
4)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되었어도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환적된 경우에는 제조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설: 원산지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되면 안된다. 환적된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무역결제


44. 다음 중 추심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추심은행이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해당 규칙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2) 추심은행은 접수된 서류에 대해 어떠한 확인의 의무도 없다.
3) 추심은행은 인수의 통지를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4) 서류의 송달 중에 발생한 서류의 분실은 추심의뢰은행의 책임이다.

해설: 1) 계약서상이 아닌 “추심지시서”상에 규칙적용 문구가 있어야 한다.
2) 외관상 진정성은 확인을 해야한다.
4) 서류의 분실은 은행 면책이다.


50. 화환신용장 거래 시 송장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

1) 신용장에서 commercial invoice 제시가 요구되는 경우 invoice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면 하자이다
2)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라도 송장은 제1수익자가 발행해야한다
3) 송장은 서명이나 발행일자의 표시가 없어도 된다
4) 송장에는 신용장에 명기되지 않은 선지급이나 할인 등에 따른 공제가 표시될 수 없다.

해설: 1) 하자가 아니다
2) 제1수익자 또는 양도된 경우 제2수익자도 발행 가능하다
4) 선지급이나 할인 등에 따른 공제는 신용장에 명기되지 않아도 송장에 표시될 수 있다.


53. 다음 중 화환신용장 개설 또는 보증서 발급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요청하는 의뢰인으로 잘못된 것은?

1) Advance payment bond : 수출자
2) packing credit : 수입자
3) back to back LC : 중계무역상
4) Escrow LC : 신탁운용사

해설: 1) 선지급 보증 : 수출자
2) 전대신용장 : 수입자
3) 동시개설신용장 : 중계무역상
4) 에스크로 신용장 : 수입자


54. 다음 화환신용장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commercial invoice in 3 copies
Full set clean “on board” marine bills of lading made out to order, endorsed in blank, marked “freight prepaid” notify applicant
Usance draft shall be negotiated at sight basis regardless of the tenor of draft

1) 상업송장은 사본 3부만 제시되면 된다
2) 선하증권은 원본 3부가 제시되면 된다
3) Banker’s usance LC이다
4) 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nee)는 to order 라고 명기되고 선적인에 의하여 배서되어야 한다.

해설: 1) 상업송장은 “원본 최소 1통” 제시해야한다
2) full set bl 요구
3) usance draft가 sight nego가능하니, 남은 usance 기간 동안의 이자는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banker’s usance


57. 다음 화환신용장의 문구와 가장 관련이 많은 신용장은?

Upon receipt of documents at our counters, we shall forward the necessary documents to the issuing bank. Upon reimbursement from issuing bank, we shall undertake to reimbursement you in accordance with your instruction.

1) 확인이 지시된 신용장
2) 상환청구 방식의 신용장
3) 양도된 신용장
4) 원신용장을 담보로 개설된 동시개설신용장

해설: 지문에서 you 는 제2수익자. 따라서 transferred LC를 뜻하는 양도된 신용장.


62. 화환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게 보낸 전문의 일부이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개설은행의 업무로써 올바른 것은?

Advice of refusal
We are holding the documents pending your further instruction

1) 이 전문의 최종 발송시한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5일 이내이다
2) 전문을 보내는 동시에, 제시자에게 서류를 반환해도 된다
3) 이미 지급된 상환대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은행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 하자있는 거류에 대한 권리포기를 개설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발송할 수 있는 전문이다.


63. 다음 중 포페이팅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포페이팅은 usance LC, D/A, O/A 등 모든 기한부 외상거래가 대상이 된다.
2) 수출자와 포페이터간의 직접계약에 의해서만 포페이팅 활용이 가능하며, 수출자 거래은행이 포페이터가 되는 경우는 없다.
3) 포페이터는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상환청구권 없이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4) 포페이터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포페이팅 계약여부를 통보할 의무는 없다.

해설: 1) OA는 팩토링 방식에서 활용된다. 포페이팅은 usance LC, DA, Aval 등 어음이 발행되는 모든 기한부 외상거래가 대상이 된다.
2) 수출자 거래은행이 포페이터가 된다.
3)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아닌, “환어음, 약속어음 등 유통가능한 채권”을 제시하면


69. 다음 중 우리나라의 은행 간 외환시장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환위험 헤지 목적의 외환거래보다 투기 목적의 외환거래 비중이 크다
2)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3) 은행간 시장은 달러/원 거래가 제일 많으나, 위안/원, 달러/엔, 유로/달러 등의 거래도 활발하다
4) 은행간 시장의 달러/원 거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 이루어진다.

해설: 우리나라의 은행간 시장은 달러/원 거래와 위안/원 거래만 있다.


70. USD/KRW 현물환율과 스왑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아카데미정유(주)가 3개월 후 지급할 예정인 달러 수입대전의 환위험을 선물환으로 헤지한다면 어떤 환율로 거래하는가? (은행의 수수료는 없고 환율표시에서 앞의 것이 기준통화)

USD/KRW 환율
                              매입율(bid)      매도율(offer)
현물환율                 1200.               1250
3개월 스왑레이트.    100.                 40

1) 1290
2) 1300
3) 1250.40
4) 1249.60

해설: 아카데미정유는 수입자로, 달러로 대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달러를 은행으로부터 사야한다. 이때 은행이 USD 달러를 파는 가격인 매도율(offer)를 적용한다.
스왑레이트는
Bid > Offer 시에 선물환율 = 현물환율 - 스왑레이트 (선물환 디스카운트 상태)
Bid < Offer 시에 선물환율 = 현물환율 + 스왑레이트 (선물환 프리미엄 상태)

offer의 스왑레이트(40)가 bid의 스왑레이트(100)보다 작기 때문에 선물환 디스카운트로서, 현물환율에서 스왑레이트를 빼준다.
1250-0.40 = 1249.60


71. 금융시장 상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EUR/USD의6개월 선물환율을 산출하면 얼마가 되는가? 이자율 평가 방식으로 선물환율을 구하되, 간편식을 사용한다.

EUR/USD 현물환율 2.00
EUR 금리 1.5%
USD 금리 0.5%
기간 6개월

1) 1.98
2) 1.99
3) 2.01
4) 2.02

해설: 선물환율 = 현물환율 + [현물환율 x (피고시통화금리 - 기준통화금리)] x 기간
2 + [2 x (0.5% - 1.5%)] x (6/12)
= 2 + [ 2 x (-1%)] x 0.5
= 2 + (-0.02) x 0.5
= 2 + (-0.01)
= 1.99


73. 다음 중 통화선물거래의 증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개시증거금은 통화선물을 매입하는 매입자만 납부한다
2) 유지증거금은 증권회사가 선물거래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3) 추가증거금은 추가적인 주문을 할 경우에 요구된다
4) 변동증거금을 정해진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선물계약이 강제로 청산된다.

해설: 1) 개시증거금은 통화선물을 첫 주문할 때 내는 증거금이다
2) 유지증거금은 선물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증거금의 최소한도이다
3) 추가증거금은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금액을 밑도는 경우, 개시증거금 만큼 추가로 납부하는 증거금이다.


80. 다음 중 외환시장에 알려지면 달러화(USD)에 대한 원화(KRW) 환율이 하락할 뉴스가 아닌 것은?

1) 미국 FRB, 달러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큰 폭 인하
2) 중국 인민은행, 무역 분쟁 대비하여 위안화 대폭 평가절하
3)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공격적 매수세 지속
4) 엔화강세가 갑작스럽게 확대되는 추세

해설: USD/KRW 환율 하락은 KRW 가치 상승, USD 가치 하락을 의미한다
1) 달러 금리 인하로 USD 하락
2) 위안화와 KRW은 커플링하므로 위안화 평가절하 시 KRW 하락
3) 외국인 투자자가 원화를 사므로 KRW 상승
4) 엔화강세시 USD 하락


무역계약


1. 다음 중 무역계약의 해석시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법원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A. 국제상관습법의 규정
B. 국제무역계약법의 규정 중 강행규정
C. 국제무역계약법의 규정 중 임의규정
D. 무역당사자간에 작성한 계약서의 조항

1) D-B-A-C
2) B-D-C-A
3) C-A-D-B
4) A-B-D-C

해설: 강행규정 > 합의 > 임의규정 > 상관습 순으로 적용


10. 다음 중 Incoterms2020의 해상 및 내수로운송 전용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F규칙에서는 매도인, C규칙에서는 매수인이 해상운송계약을 각각 체결하여야한다
2) 수출자는 제3의 공급자로부터 각 규칙의 인도조건에 부합한 상태로 물품을 조달해서 마진을 붙여 수입자에게 넘기는 전매행위를 할 수 있다
3)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보험부보의 의무가 명시된 조건은 CIF, CIP 이다
4) F규칙에서는 목적항을, C규칙에선 선적항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해설: 1) F규칙에서는 매수인, C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
3) 해상 및 내수로운송 전용규칙에 CIP는 없다
4) C규칙에서 목적항, F규칙에서 선적항 명시


23. 다음 중 Vienna Convention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한국 국적의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로 다른 국가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각각 영업을 하고 있다면 적용될 수 없다.
2) 인도네시아 소재의 봉제공장에 의류생산에 필요한 원단 및 각종 부자재를 제공하고 의류를 공급받는 유형의 무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인도청구권 양자는 근본적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행사 가능한 구제수단이며 그이외의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
4) 납품된 물품이 계약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해설: 1) 국적,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 상사적 성격은 무관하다. 다른 국가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CISG가적용될 수 있다.
2) 임가공무역은 CISG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공급이 주라서)
3) 둘다 근본적 계약위반이 있어야 행사 가능하지만, 계약해제권은 추가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4)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물품과 실제 인도된 물품의 가치의 비율만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5. 다음의 ()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서류의 용어는?

()는 클레임 통지를 정식으로 제기하기에 앞서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밀한 물품검사를 거쳐 곧 클레임을 제기하겠다는 예고장이다

1) Notice of Claim
2) Statement of Claim
3) Claim Note
4) Survey Report

해설: Notice of Claim 또는 Claim Notice


33. 다음 중 수출자가 운송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운임 합계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운임과 일부 부대요금은 Container 당 부과)

CFR Hong Kong Port
40’ Dry Container X 2 (in one lot)
Commodity : Clothes
Ocean Freight : Box Rate 으로 USD 400
Origin THC : USD 180
Dest THC : USD 200
CAF : 5%
Wharfage : USD 8
DOC Fee : USD 40

1) USD 1633
2) USD 1253
3) USD 1256
4) USD 1461

해설: THC는 Terminal Handling Charge / CAF는 Currency adjustment factor / Wharfage는 부두사용료 / DOC fee 는 Documentation Fee
Dest THC 와 CAF는 수입자가 납부하므로 제외
컨테이너가 두개이니 모든 요금에 x2 곱해준다.
800 + 360 + 16 + 80 = 1256


35. 다음 중 해상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적하보험은 협회화물약관에 따라 혼합보험으로 이용되고 있다
B. 우리나라는 해상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영국의 보험법을 적용하고 있다
C. 포괄보험은 기간보험이다
D. 포괄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는 단순 실수로 보험자에게 확정통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보험 가입 누락을 회피할 수 있다
E. 보험계약 체결 시 적재선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즉 선명미확정 상태에서는 개별보험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포괄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다.

1) A, E
2) A, C
3) A, D, E
4) A, C, D

해설: A. 맞다. 혼합보험은 기간과 항해를 혼합한 것이다 (mixed policy).
B. 우리나라는 해상보험의 보험계약의 성립/효력은 상법을 따르고, 보험자의 책임은 영국법을 따른다.
C. 맞다
D. 맞다. 확정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확정통지가 정해진 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보험자는 보상을 제공한다.
E. 선명미확정 상태에서는 “개별예정보험”으로 가입 가능하다.


36. 다음 중 해상보험의 ‘워런티(warranty)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보험계약이 체결 될 때까지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위험 사정에 대해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워런티라고 한다
B. 워런티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C. 워런티 위반을 교정하여 워런티가 충족되고 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워런티 위반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
D. 항해금지구역을 항해하는 것은 묵시적 워런티 위반이 된다
E. 워런티를 위반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위반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F. 내항성 워런티는 선박뿐만 아니라 적재되는 화물에도 요구된다

1) A, B, E
2) A, C, E
3) B, C, D
4) B, D, F

해설: A.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위험 사정에 대해 알리는 것은 “고지의무”이다.
B. 맞다
C. 맞다. 워런티 위반은 보험자가 입증한다.
D. 맞다.
E. 워런티 위반은 보험자가 입증해야한다.
F. 내항성 워런티는 선박에만 적용되고, 적재되는 화물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37. 다음 중 해상보험계약의 위험부담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ICC 1963의 부보조건은 모두 열거책임주의에 해당되고 ICC 1982의 부보조건은 포괄책임주의에 해당된다
2) 열거책임주의 조건으로 부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개별 사고의 원인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3) 포괄책임주의 조건으로 부보하여 선박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의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지연으로 인한 결과적 손해는 면책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4) 영국해상보험법에서는 위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근인설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손해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을 근인으로 한다.

해설: ICC 1963은 구협회약관이다. 구협회약관에는 ICC(A/R) ICC(WA) ICC(FPA)가 있다. ICC 1982는 신협회약관이고 ICC(A) ICC(B ICC(C)가 있다.
이 중 열거책임주의는 WA, FPA, B, C 가 해당되고, 포괄책임주의에는 A/R, A가 해당된다.


39. 다음 중 협회화물약관(ICC)에 의거하여 현실전손에 해당하는 보험사고를 모두 기재한 것은?

A. 보험목적물을 선적한 선박이 침몰하여 선박과 화물 모두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B. 보험목적물이 투하되어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C. 악천후에 의해 석탄이 해수에 젖어서 자연발화의 위험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없어서 매각하는 경우
D. 해적에 의해 보험목적물 전부가 약탈된 경우
E. 선장이 고의로 보험목적물을 수하인 이외의 타인에게 인도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1) B, C
2) A, C, E
3) A, B, C, D
4) A, B, C, D, E

해설: 현실전손에 해당하는 경우
- 완전히 파괴되어 멸실된 상태
-심한 손상을 받아 본래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고유의 기능, 성질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상당기간 동안 행방불명인 경우


무역영어


52. 다음 중 신용장방식 거래의 선적서류인 BL에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A bill of lading should be titled “marine bill of lading” or “ocean bill of lading” according to UCP 600
B. A bill of lading may be issued by any entity other than a carrier or master(captain), provided that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UCP 600 article 20.
C. A bill of lading is not only an acknowledgement that the goods have been loaded on board the ship, but also a separate contract with the shipping company, which includes the title to the goods.
D. A bill of lading gives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argo with the statement ‘00 boxes etc shipped on board in app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Such a bill of lading is so called ‘foul’ bill of lading in contrast with a ‘clean’ bill of lading.
E. A bill of lading is in practice issued in three originals, and the number of bills of lading issued is specified on the bill of lading. Once the goods are released against one original bill of lading, the others in the set become worthless.

1) A, D, E
2) B, C
3) A, B
4) A, D

해설: A. 제목은 bill of lading 만 들어가면 된다
D. Foul 과 clean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다


53. 다음 중 추심결제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Documentary collection is a form of settlement that can offer reduced risk for both the buyer and seller. The buyer does not need to accept the draft presented with the collection until it has viewed the documents at the offices of its bank known as the collecting bank.
B. The seller knows that its documents will be held within the banking system until such time as the draft is accepted. However, the seller has no undertaking that the draft will be honoured on the due date, even if acceoted by the buyer.
C. The payment of the accepted draft will happen as a result of the buyer making payment on the due date
D. The full security of a documentary collection applies only if the transprot document is a negotiable bill of lading and/or if the goods are consigned to the bank in the importing country, with the consent of that bank.

1) A, B
2) A, B, C
3) B, C, D
4) A, B, C, D


55. 다음 청구보증서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1) Kelly Service Ltd is the beneficiary of this guarantee and the guarantee is issued by Sunny Commercial Bank
2) ICC URDG will be applied to this guarantee
3) This is so called “AP Bond”
4) This guarantee is dependent on the commercial contract and contract disputes.

해설: 청구보증서는 매매계약서와 별개의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보증이다.


59.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는?

A () specifies a period, known as laytime, for unloading the cargo. If laytime is exceeded, the charterer must pay demurrage. If laytime is saved, the charter party may require the shipowner to pay despatch to the charterer.

1) contract of affreightment
2) bareboat charter
3) time charter
4) voyage charter

해설: 1) 개품운송계약 2) 나용선계약 3) 정기용선(기간용선)계약 4) 항해용선계약
개품운송계약은 물품별로 계약, 나용선계약은 선박을 계약, 기간용선은 특정 기간동안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laytime 제약이 없지만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항구간 운송을 계약하는것이기에 laytime에 제약이 있다.


62. 다음 중 Terminal Handling Charges에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A. Terminal Handling Charges. Are fees charged by the shipping terminals for the storage and positioning of containers before they are loaded on a vessel. The charges usually consist of goods handling, unloading the container, stacking and crane service.
B. Normally, Terminal Handling Charges for exports are collected from shippers by shipping lines while releasing bill of lading after completion of export customs clearance procedure.
C. THC are paid on the terms of delivery agreed betwen buyers and sellers in their export contract. If the contract of terms of delivery is on FOB, CFR, CIF etc, Origin Terminal Handling Charges are paid by the shipper at load port.
D. The import THC are collected by shipping carriers at the time of issuing delivery order to the consignee to take delivery goods.

1) A, B, C, D
2) A, B, C
3) A, B, D
4) A, C, D

해설: 모두 맞음, C 에서 FOB, CFR, CIF 모두 본선 적재 후 인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origin THC는 shipper가 부담한다.


72.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원산지 기준은?

The regional value content must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formula RVC = (VOM/AV) x 100, where RVC is the regional value content, expressed as a percentage. AV is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s, and VOM is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that are acquired or self-produced and used by the producer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s.

1) Build-up method
2) Build-down method
3) Net cost method
4) Imported Content

해설: Build-up method: 직접법. 역내부가가치비율(RVC) = 원산지재료가격(VOM)/조정가격(AV) x 100
Build-down method: 공제법. RVC = [AV - 비원산지재료가격(VNM)]/AV x 100
Net cost method: 순원가법. RVC = [순원가(NC) - VNM]/NC x 100
Imported Content: 수입산 함량법. 부가가치비율(VC) = VNM/EXW x 100 (일정 비율 이하의 부가가치비율 물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결정한다)


73. 다음 FTA협정 중 한국의 통관당국이 Approved Exporter 에게 다음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 Prepare an application for a certificate of origin online
- Attached document can be waived
- On-site verification may be waived

1) Korea-ASEAN FTA
2) Korea-EU FTA
3) Korea-EFTA FTA
4) Korea-U.S. FTA

해설: 한-아세안 협정은 간접검증, 필요 시 직접검증 가능


74. 다음 서신에서 괄호 안에 사용할 표현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Dear Mr. Holt,
We are in () of your letter inviting us to submit a bid for replacement of the plumbing in your apartment building. We would be greatly honored to give you the opportunity to () yourself of our services.
Regrettably, the individual who overseas the drafting of all our proposal submissions has () ill and has not been present to perform this function. We () you an extension of the deadline so that we may prepare all necessary documentation to comply with your bid requirements.

1) reception-use-taken-ask of
2) pursuit-avail-fallen-ask
3) receipt-avail-been taken-beg of
4) purpose-use-been fallen-beg

해설: pursuit(추적중) / receipt(수신중)


75. ()에 들어갈 적합한 단어로 올바른 것은?

Kim: We also brought about a (A) of US30 million including US15 million export performance last year
Adams: You mean a 30% increase in (B)? That’s fantastic.
Kim: I can’t agree to that as it’s really going beyond my (C).
Kim: Sure, we have a formal contract here. Please sign on the (D) line.

1) (A) turnout
2) (B) succession
3) (C) means
4) (D) bold

해설: succession (연속)


*The Red Herring -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다
*The Power of Legitimacy - 도덕적인 규범, 법률에 의한 권력 행사


I am writing with reference to our order of March 1.
Since then, neither your own mechanincs nor our own have been able to get the machine working properly (1)despite of working (2)against the clock for over two weeks.
Therefore, we would like you to immediately take the machine back (3)at your disposal and reinstall the old system.
We (4)took delivery of your system B-Power on April 2 and installation was completed by your technician on April 5.

79. 밑줄 친 단어들 중 올바르게 쓰인 것은?

1) despite of
2) against the clock
3) at your disposal
4) took delivery

해설: 1) of 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음  
2) 시간을 다투어, 서둘러서
3) 귀하의 처분에 따라(마음대로)

80. 위의 서신에 대한 답장에 포함될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We are not capable of reinstalling another vendor’s system
2) We are not responsible for your mechanic’s labor costs as they offered to assist even if we did not ask them to
3) The costs in losses due to the failed installation are significant and we cannot simply write them off
4) We will of course hono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our installation agreement.

해설: 클레임 내용이므로 서신의 내용에 들어가야 적합하다. 서신에 대한 답장(구매자의 클레임에 대한 답장)으로는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