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2종] 와우패스 모의고사 오답노트

[외환전문역2종] 와우패스 모의고사 오답노트

 

 

5. 신용장 개설에 따른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용장 내용의 해석상에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경우, 설사 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한 독소조항이라 할지라도 모든 위험은 개설의뢰인이 부담한다

2) 신용장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애매모호하여 발생한 위험은 최종적으로 개설은행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이다

3) 신용장 개설의뢰인은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구속되며, 이에 대하여 은행에 보상할 책임을 진다

4)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또는 이와 유사한 모호한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해설: 신용장 내용의 해석상에 오해의 여지가 없는 경우, 설사 조건의 이행이 불가능한 독소조항이라 할지라도 모든 위험은 "수익자"가 부담한다.

 

 

26. 신용장에서 사료용 옥수수 500톤을 선적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상업송장에는 512톤이 선적되었다고 표시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1) 상품수량이 중량으로 표시되어 있어 5%의 과부족 편차가 허용되므로 초과선적된 것은 하자가 아니다

2) 초과 선적되었으므로 상업송장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3) 수익자는 신용장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설: 상품수량이 중량이므로 5% 범위 내의 과부족 편차가 허용된다. 초과 선적된 만큼 상업송장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의 "환어음 발행금액"은 "신용장 금액까지만 가능하다".

 

 

34. 다음을 읽고 그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신용장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보험중개인이 발행하는 부보각서(cover note)는 수리할 수 없다

2) 인코텀즈 2020하에서 CIP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최소담보조건인 ICC(C)조건으로 부보하면 된다

3) 신용장에서 보험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를 제시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4) 포괄보험계약하에서 발행된 Open policy에 근거하여 선적분에 대한 부보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 건별로 보험증명서가 발급된다

 

해설: 신용장에서 보험증권을 요구한 경우, 반드시 "보험증권"이 제시되어야 한다

보험증명서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38. Which of following statements is not correct?

 

1) If a nominated bank by an operational mistake present only 2 originals under the credit that requires 2 originals and 1 copy, issuing bank can refuse to accept this document on the basis of not receiving all the required document.

2) If the bill of lading that has a notation "vessel under arrest 30 April 20XX" is not satisfying the condition "Full set of clean on board B/L"

3) Even if a nominated bank sent the documents to issuing bank by one lot instead of two lots as required by the credit, issuing bank cannot refuse to reimburse if all documents are received by issuing bank.

4) Even if a bill of lading states "shipped on board 30 April" and a packing list states "shipping date 28 April", this is not a discrepancy

 

해설: 1) 요구된 서류 중 일부만 도착한 경우, 개설은행은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요구된 서류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는 사실 및 요구서류 모두를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수령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누락된 서류를 수령한다면 여전히 상환해야 한다.

2) 화물/포장에 이상이 있다는 기재가 아니라면 "비록 선박에 문제가 있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여전히 clean B/L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3) 신용장 요구와 달리, 1개 꾸러미로 송부했다하더라도 요구서류를 모두 수령했다면 개설은행은 상환의무가 있다

4) 포장명세서상의 선적일이 반드시 물품을 선박에 적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수출자의 구내에서 물품이 출발한 날을 나타낼 수도 있다. 따라서 선화증권상의 일자와 상이한 일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하자가 아니다.

 

 

39. If a bank receives a presentation after banking hour, how many banking days does issuing bank have to check under UCP600?

 

1) 7 banking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2) 7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after date of receipt

3) 5 banking day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4) 5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after date of receipt

 

해설: 은행의 영업시간 이후에 수령된 경우, "당해 수령일"을 "제시일"로 본다. 따라서 수령일 다음날로부터 5은행영업일을 서류심사기간으로 한다.

 

 

45. Which is acceptable in statements relating to notice of rejection of issuing bank?

 

1) Issuing bank must notify only beneficiary of rejection

2) Issuing bank need not notify if he(she) approached applicant for a waiver of discrepancy

3) Even if he(she) notifies "holding the documents pending further instructions from the presenter", he may return the documents to the presenter

4) He cannot avail itself of other discrepancy founded on missing document under first presentation

 

해설: [거절통지의 요건]

거절통지는 서류 제시자에게 행해야 한다. 개설은행이 "피지정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제시받은 경우", 수익자가 아닌 "피지정은행에게 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과 하자서류의 수리여부에 대해 협의하는가 하는 점과 거절통지의무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즉, "개설의뢰인에게 하자서류수리여부에 대한 문의에 관계없이 거절통지를 해야 한다".

거절통지 속에는 서류의 보관 혹은 반송에 대한 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이때 "보관할 것임을 기재한 경우"에는 "아무 떄에라도 제시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49. Which of following is not acceptable in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

 

1) Copy of transport document is not transport document subject to UCP600 articles 19-25

2) If a beneficiary present a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in the country where the beneficiary is docimiled, other than country where the goods originates, under the credit that requires C/O issued in exporting country, a bank should not reject that C/O.

3) If a credit states condition "third party documents acceptable", invoice should be issued by beneficiary but other document may be issued by any party including beneficiary

4) FCR(Forwarder's Cargo Receipt) is not subject to UCP600 article 14. So the documents including this document must be presented within the expiry date in a credit.

 

해설: 제3자 서류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서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3자 서류 수리 가능"이라는 문구는 환어음과 UCP 그리고 신용장에서 발행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서류의 발행인이 수익자가 아닌 경우에도 수리하겠다는 취지이다. 본래 위 문구는 중계무역과 같이 수익자가 제3국의 물품을 구매하여 또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경우에 활용하고자 개발된 것이다.

2의 경우 수출국가(exporting country)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이다. 신용장에서 단순히 "수출국가"라는 표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출국가는 (1) 물품이 생산된 곳, (2) 물품이 선적된 곳, (3) 수출업자의 소재지 등 다양한 의미를 포섭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50.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not correct under ISBP745?

 

1) When a credit is available by negotiation with a nominate bank or any bank, the draft must be drawn on the issuing bank.

2) A credit must not be issued available by a draft drawn on the applicant

3) Any total quantity of goods and their weight or measurement shown on the invoice is not conflict with the same data appearing on other documents

4) A bill of lading need not be titled 'marine bill of lading', 'ocean bill of lading' even when the credit so names the required document 

 

해설: 신용장이 지정은행 또는 모든 은행에서 매입방식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환어음은 지정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인이 될 수 있는 은행은 "개설은행, 확인은행, 상환은행, 그 외 지급인으로 행동하는 데 동의한 은행이 모두 될 수 있다".

 

 

51. Whi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s not correct under ISBP745?

 

1) The fact that a document has a box for a signature does not in itself mean that such bos is to be completed with a signature

2) When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less than a full set of original bill of lading, but does not provide any disposal instructions for the remaining original bill of lading, a presentation must include full set of original bill of lading.

3) An invoice may indicate a deduction covering advance payment, discount that is not stated in the credit

4) When a credit stipulates "Freight Forwarder's B/L accpetable", a bill of lading may not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해설: 신용장에서 원본 중 일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머지 원본에 대한 지시가 없다면, "원본 전부를 제시할 수 있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수량의 원본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55. Under the ISP98, which of following statements is not correct?

 

1) Consent to only part of an amendment of a standby is a rejection of the entire amendment

2) If the issuer cannot identify the standby to which it relates, presentation is deemed to have been made on the date of identification

3) Where no medium is indicated in the standby, to comply a document must be presented as a paper document

4) If the beneficiary presents documents which comply with the standby and an amendment of the standby, this means to be notification of acceptance by beneficiary of the amendment.

 

해설: 1) 조건변경에 대한 부분승낙은 거절로 취급된다

2) 지급청구와 관련된 보증신용장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한 지급청구는 특정이 된 때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수익자가 원 보증신용장과 조건변경된 내용 양자에 일치하는 제시를 한 경우, "동의여부에 대해 알 수 없게 된다"

UCP600과 달리, ISP98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58. Which of following statements is not correct?

 

1) An authorization or request by the issuing bank to the reimbursing bank to issue a reimbursement undertaking is revocable

2) The latest date for presentation of a claim falls on a day when the reimbursing bank is closed for reasons other than force majeure, the latest date for presnentation of a claim will be extended to the first following banking day

3) An irrevocable reimbursement authorization cannot be amend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reimbursing bank

4) A claiming bank must communicate its acceptance or rejection of a reimbursement undertaking amendment to the reimbursing bank.

 

해설: 1) 개설은행의 상환약정서 발행요청은 "취소불능"하다

2) 상환청구를 위한 마지막 날에 상환은행이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상환청구를 위한 마지막 일자는 해당 은행이 영업을 개시하는 첫 번째 날까지 연장된다

3) 취소 불능한 상환수권은 상환은행의 동의 없이는 변경될 수 없다

4) 청구은행은 상환은행에 상환약정서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59. Under the URC522, which of following statements is not correct?

 

1) Banks utilising another bank for the purpose of giving effect to the instruction of the principal do so for the account and at the risk of such bank

2) Even if banks have taken the initiative in the choice of other bank, they assume no liability should the instructions they transmit not be carried out.

3) If the documents do not appear to be listed, the remitting bank shall be precluded from disputing the type and number of documents received by the collecting bank

4) Banks must determine that the documents received appear to be as listed in the collection instruction

 

해설: 추심과 관련하여 발생한 은행 관련 수수료의 부담자는 원칙적으로 추심을 지시한 자인 "추심의뢰인(수출업자)"이다. 따라서 추심의뢰인이 추심은행에게 추심을 의뢰한 경우에 발생되는 수수료 역시 추심의뢰인의 부담에 속한다

2) 한 은행이 추심업무를 위해 또 다른 은행을 스스로 선택한 경우에도, 선택된 은행이 자신으로부터 송부 받은 사항을 미이행한 데 대하여 선택한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추심은행에 송부된 서류가 추심지시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면,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이 수령한 서류의 종류와 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0. Under the URC522, which of following statements is not correct?

 

1) The presenting bank must send advice of non-payment or non-acceptance to the bank from which it received the collection instruction

2) On receipt of non-payment, the remitting bank must give appropriate instructions as to the further handling of the documents

3) If any instructions relating to the handling of the documents are not received by the presenting bank with 5 days after its advice of non-payment, the documents may be returned to the bank which the collection instruction was received

4) If the remitting bank does not choose the method of advice, collecting bank will send the relative advices by the method of its choice at the expense of the bank from which the collection instruction was received.

 

해설: 1) 제시은행은 추심지시서를 발송한 은행에게 지급거절 혹은 인수거절을 통지해야 한다

2) 지급거절에 대한 통지 수령 시 추심의뢰은행은 추가적으로 서류의 처분과 관련하여 적절한 지시를 해야한다

3) 인수 또는 지급거절에 대한 통지 후 "60일" 이내에 추가적인 지시를 받지 못한 경우 반송할 수 있다

4) 추심의뢰은행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를 발송한 은행의 비용으로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관련된 통지를 행할 수 있다.

 

 

62.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된 완제품을 국내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을 이용할 수 없으나, 구매확인서는 이용가능하다.

2) 구매확인서는 사후에도 발급이 가능하나, 내국신용장은 불가하다

3) 구매확인서는 KTNET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4) 내국신용장은 원화로만 개설이 가능하며, 외화로 표시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

 

해설: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로는 "원화, 외화, 원화와 외화 병기" 모두 가능하다.

 

 

63. 포괄금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국산원자재 구매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기업은 포괄금융 융자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신설법인 혹은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은 포괄금융을 이용할 수 없다

3) 차주에게 현금으로 융자해준다는 점에서 생산자금과 동일하다

4) 포괄금융을 수혜받은 기업은 생산자금과 구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없다.

 

해설: 신설법인 혹은 과거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포괄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다".

 

 

64.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당초 수출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수출용원자재의 생산업자도 무역금융 수혜가 가능하게 되었다

2) 수출신용장을 통한 수출거래뿐 아니라 추심방식에 의한 수출거래 역시 무역금융을 융자받을 수 있는 거래에 포함된다

3)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가 생산시설을 갖춘 경우라면 생산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신용장방식 무역거래의 수출자가 수출용완제품을 국내구매하여 가공 없이 수출하는 유통회사인 경우에는 수출품 개발 등을 위한 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융자받을 수 없다.

 

해설: 구매자금은 차주에게 현금으로 융자하지 않고 보증서(내국신용장)를 통하여 융자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생산자금과 포괄금융은 차주에게 현금으로 융자하고 있다

한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수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금의 수혜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67.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대한 공통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 무역금융이 발생한다

2)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3)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해설: 내국신용장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무역금융이 발생하나, 구매확인서를 이용한 거래에서는 무역금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68. 다음중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실적과 무역금융 융자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 양자에 포함하는 경우를 묶은 것을 고르시오

 

1)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용완제품을 공급한 경우의 물품금액

2)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입원자재를 공급한 경우의 물품금액

3)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4)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해 국산원자재를 구매하여 유상으로 수출한 실적

5)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해설: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금액은 대외무역법상 수출실적에는 포함된나, 무역금융 융자한도 산정을 위한 수출실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77. 다음에서 설명하는 1차 지급수단 성격의 금융보증의 용도로 활용되는 신용장의 종류로 적합한 것은?

 

채무불이행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근거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지급할 것을 약정한 1차 지급수단

 

1) 직불보증신용장

2) 상업보증신용장

3) 보험보증신용장

4) 금융보증신용장

 

해설: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보증신용장(금융보증)인 직불보증신용장에 대한 설명이다.

 

 

*Banker's Usance 수입어음 인수 시 난외계정의 수입신용장 발행 또는 수입물품선취보증을 삭제하고, 난내계정으로 (차) 내국수입유산스, (대) 기타외화차입금 으로 회계처리한다